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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생활비, 용돈 등 금전 거래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계좌이체까지 감시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체만 해도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공포감은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고액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와 고액 현금 입출금에 대한 자동 보고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 돈거래는 어디까지 괜찮고, 어떤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까요?
진짜 모든 계좌이체를 실시간 감시할까?
사실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모든 계좌 이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은 금융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세무조사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증여세?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이라고 모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입니다.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등 부양 목적 지출
○ 명절, 생일 등 일시적 용돈
○ 10년간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 이하 증여는 면세 한도
○ 유학비용도 교육비에 해당되어 비과세입니다!
가족 간 소액 이체도 조사된다?
대부분의 경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세청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10만 원, 20만 원 수준의 소액 거래까지 일일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보는 3가지
1. 사업자 세무조사
대형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대부분 대상이 아닙니다.
2. 자금 출처 조사
부동산 취득 시 자주 발생하며, 단독 명의보다 공동 명의가 자금 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속·증여세 조사
○ 상속 재산 15억 이상
○ 고가 아파트 취득
○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동 통보
※ 주의해야 할 고위험 상황
· 부모가 자녀의 집 구매 자금 지원 시
· 현금 입출금이 많을 경우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이동 시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분할 입금도 반복되면 의심거래 보고(FIU)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줄이는 실전 꿀팁
1. 이체 메모 활용하기
"생활비", "병원비", "카드 정산" 등 메모 작성이 증거 자료가 됩니다.
2. 차용증 작성하기
고액 이체 시 증여 대신 대여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대여 가능.
3. 부부 공동 명의 활용
고가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4. 증여세 면제 한도 숙지하기
관계 |
면제 한도 (10년) |
---|---|
배우자 | 6억 원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이런 상황은 조심하세요
○ 부모 사망 전 10년 내 고액 이체
○ 소득 없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부동산 취득
○ 분할 현금 입금 반복
세무조사 피하려면?
○ 고액 이체 시 용도 메모 + 차용증 작성
○ 원금 분할 상환 기록 남기기
○ 증여 시 정식 신고 통해 면세 한도 적용받기
○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더 안전
가족 간 거래는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액 자산 취득이나 고액 이체 시에는 계획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피하려 하기보단 합법적인 증여, 대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대신 정확한 정보로 미리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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